병주고약주고

"전세 사기 대처법" 시간이 흐를수록 전세사기 피해액이 역대 최대일 것이라는 예측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등 세입자가 입게 될 피해를 막기 위해 새로운 대책도 등장했습니다. 전세 사기는 이른바 "깡통전세"로 인해 피해가 발생한 경우가 많은데 올해 서울 강서구에서 289억 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갈취한 "세 모녀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인하여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가속화되며 전세금 미반환, 깡통전세 등의 피해가 계속해서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조치하였고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행) 임차 희망인은 계약 전에 임대인 ‘동의’를 받은 경우에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국세) 및 지자체장(지방세)에게 미납조세 열람..

"민사 소송을 걸어야 하는데 사기꾼 나이, 이름, 사는 곳도 모를 경우" "이름, 계좌번호, 전화번호만 알아도 소송이 가능합니다" . . . . 모르면 모르는 대로 주소 불명, 이름, 연락처만 적고 소장을 접수 진행 합니다 어느 누가 됐던 통장 만들 때는 인적사항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포 통장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통장을 개설한 그 계좌주에게 변제받고 -> 계좌주가 사기꾼한테 받으면 된답니다. . . . 이름도 모르고 번호만 알고 아무런 정보가 없다? 그러면 이제 은행 및 통신사에다 자료 요청을 해야 합니다 "사실조회신청서" 작성 후 사기 당했을 때 이용했던 계좌인 주 거래 은행에다 조회 신청서를 넣어주시고 만일 사기꾼이 잡혔어도 송치된 검찰 검사실에도 넣어줍니다 해당 폰 통신사에 KT, SKT, LG 3사에..

모두들 중고나라에서 한 번쯤은 중고거래를 해보셨을 텐데요 심심치 않게 소액 사기를 당하시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이번에는 사기꾼을 확실하게 벌을 내릴 수 있는 방법을 기재해 보았습니다 소액이라도 꼭 신고하시고 벌 받게 해야 합니다 피해가 2차 3차 더 커질 수 있으니 귀찮더라도 꼭 신고하세요! 소송까지 가시면 귀찮지만 미연의 방지를 위해선 선입금 유도 방식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준비절차 -문자내역 및 폰으로 스샷, 계좌이체내역(은행에 가셔서 입금확인증 발급받으시고 은행 갈 시간이 없으시면 각 은행 홈페이지 가셔서 온라인 발급 가능, 본인 주민등록 초본(소장 제출 시 1회 첨부) , 소송부대비용(얼마 안 합니다) 1. 대법원홈페이지 -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소송을 집이나 p..

절대 음주 운전하시면 안 됩니다!!! 잠재적 살인마의 길입니다!! 구속위기!! 과연 실형을 피할 수 있을까? 실형 피할 수 있는 방법 3가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쓰리 아웃 같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쓰리아웃, 포아웃까지도 집행유예 나올 수도 있지만 3회 이상 음주 운전 한 사람들은 앞서 자기의 개별적인 사례를 일반화로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 3회 ~4회 과연 무조건 구속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음주운전을 했다고 해서 쉽게 구속 수사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음주 운전을 해서 교통사고를 내고 또는 사람이 죽는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유족들 입장에서는 많이 화가 나고 불편하시겠지만 쉽게 되지는 않습니다 도대체 어떤 경우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지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

1. 인테리어 업체 찾는 방법 - 지인 소개 : 안전성이 있지만 , 가격 비교할 때 눈치 보일 수도 있고 작은 거에 서운할 수도 있음 - 블로그&sns : 포트폴리오 확인이 쉽지만 , 검증이 어려움 - 중개 플랫폼 : 견적을 내기 쉽지만 , 사고 시 처리가 불편함 * 업체와 소통하는 방법 - "평당 대략 얼마예요?" - 제대로 된 업체라면 대답해 줄 수 없고 잘 모른다고 생각해서 오버페이가 될 수 있음 - 어느 포트폴리오를 보고 연락을 했고, 시공 평수, 예산, 공사 희망일, 원하는 콘셉트를 이야기하면 대략적인 견적을 받을 수 있음 - 최대한 현장 견적을 받는게 제일 좋으며 무료로 와서 견적 주는 업체 선별하여 최대한 많은 업체에게 견적을 본 후 비교 선택하는 게 제일 저렴하게 할 수 있음 2. 업체 선..

음주운전 초범이라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요? 재범보다는 초범이 훨씬 많을 겁니다 그런데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다 똑같은 초범이 아니라는 겁니다. 대인사고나 대물사고가 있으면 실형확률이 높을 경우 변호사를 선임하시는 편이 좋습니다. 혈중 알콜농도가 0.2 이상인 경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기 때문에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인사고 X 대물사고 X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음주측정 거부 X 이 경우에는 실형이 나올 확률은 30% 도 안된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지출하는 것보다 그 돈으로 벌금을 납부하는 게 더 낫겠죠 지금부터 나 홀로 소송진행 방법을 각 단계 별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음주운전..

이혼 : 인간이 맺는 관계를 친밀도의 순으로 나열해 본다면, 부모-자식, 부부, 형제, 자매 등 가족 관계가 최우선으로 뽑힐 듯합니다. 그런데 이중 혈연으로 맺어지지 않은 경우는 부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부부라는 관계의 특이한 점은 다른 인간관계와는 달리 관계의 시작과 끝이 최소한? 두 사람의 합의를 바탕으로 성립되며 결혼과 이혼이라는 제도를 통해 일종의 법적인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선택으로 결혼이라는 제도적 정치를 통해 시작한 부부라는 관계는 그들의 선택에 의해 이혼이라는 제도적 장치를 통해 종결됩니다. 갈등의 시작, 관계의 종결 "섣부른 결혼으로 인해 성격차이가 심합니다. 성격차이로 이혼이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이혼에는 다양한 이유가 존재합니다. 양육스타일,바람,무관심,종교..

무고죄의 정의 무고죄 :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57조(자백·자수) 제153조는 전조에 준용한다라고 명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무고죄) 이 법에 규정된 죄에 대하여 「형법」 제1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12조(무고, 날조) ①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이 법의 죄에 대하여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ㆍ인멸ㆍ은닉한 자는 그 각조에 정한 형에 처한다. ②범죄수사 또는 정보의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나 이를 보조하는 자 또는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