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주고약주고

[특별 사면特別赦免 정의] 정부에서는 특정 대상자 또는 일정 기간 동안 법을 위반한 사람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면 및 감형 조치를 한다. 일반적으로 3·1절, 광복절, 성탄절 같은 국경일 기념행사나 연말연시 행사 때 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시기마다 특사 명단 발표 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단골손님이 바로 음주운전 사범이다. 매년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 사고 소식 탓에 여론 악화뿐만 아니라 정치권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거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특사의 주요 대상자가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눈에 띄는 건 음주운전 사범 1천여 명이다. 윤창호법 시행 후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관련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되었다. 면허 정지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에서 0.03% 이상으로, 면..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평균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그리고 현재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제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올해도 지난해 못지않게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본인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어쩔 수 없이 대출금을 갚기 위해 죽음을 택하는 일명 ‘빚 자살’이라는 신조어가 탄생하였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떠한 경우에 채무자들은 자신의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엄청난 양의 이자를 감당해야만 하는 것일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도 매년 2만 명 가까이 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고 한다. 개인마다 사연이야 있겠지만 경제적인 문제도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길래 이러..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형사합의금을 지급하여 법원으로부터 화해권고결정을 받은 경우 해당 금액 상당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부담금입니다. 따라서 보험급여제한대상금액 산정 시 합의금액도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가해자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피보험자 또는 피부양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 치료비 및 기타 비용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만약 상대측으로부터 받은 배상금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개인 사비로 충당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실비보험입니다. 실비보험이란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보장해 주는 상품으로 병원 영수증만 있으면 간단하..

실생활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폭행이 있습니다 단순 폭행 및 욕설 폭행 시비로 인하여 사건에 휘말릴 수 있는데요 폭행합의서양식은 어떻게 작성하는지 어디서 다운로드하는지 미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폭행합의서양식의 작성법은 모든 폭행에 대한 양식이 같으므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특수폭행, 쌍방폭행, 단순폭행 다 같은 맥락이오니 참고하시면 될 듯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라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처벌이 안된답니다 그러므로 합의를 하게 되는 경우 처벌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합의를 못하는 경우 집행유예 그 이상의 형이 나올 수 있으며 불이익을 당하게 됩니다. 폭행합의는 피해자의 최대 무기이며 그 무기를 더 빛나게 하기 위해선 폭행 합의서에 대한 작성법을 미리 알고 계시면 더 유리하게 상황을 이끌 수..

저는 오프라인 사업장을 10년 운영했었는데요 운영하다 가끔 진상 손님 몇 사람씩 보곤 했습니다 아무래도 술집이다 보니 다른 사업장보다는 취기가 첨가되어서 언성이 높아져 티격태격하는 경우가 늘 있었습니다 가게 이미지를 고려해 최대한 신고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했고 참아가며 항상 피해 보고 마무리를 지었는데 여러분은 그러지 마세요 ㅠㅠ 손해입니다 지금은 오프라인 자영업자는 아니지만 이제는 시대도 변했고 변화가 빠른 시대인 만큼 진상처리를 제대로 해야 다음에 또 안 그러겠죠? 업무 방해는 운영하는 가게에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오프라인 사업장을 운영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와 관련된 법률 지식 및 법적인 성립요건과 처벌 및 벌금을 미리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더 현명하게 일 처리와 마무리를 지을 수 있기 때문..

해당 사건은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 기간에 대한 내용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내용 임차인은 집주인의 집을 임대차 계약했다. 임차인은 주택을 인도받은 후 확정일자도 받고 주민등록도 마쳤다. 그런데 집주인 소유의 주택에 박저당에게 채권최고액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박저당은 집주인의 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했다. 한편, 임차인은 경매절차에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를 하였고 경매결과 임차인이 주택을 낙찰받았다. 배당표가 발표된 후 배당 순위는 1순위 취득세 2순위 임차인의 임차보증금 3순위 박저당 배당이 확정 되었다. 박저당은 왜 3순위가 되었는지 2순위 보증금은 아직 임대차 만료 전이라 이해 할 수 없었다. 박저당의 생각은 2년의 임대차기간이 보장되니 그 종료전인 경매에서는 임차인인 우선변제 청구권이..

해당 사건은 재건축 설계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전문 자격에 대한 착오가 법률행위의 중요 부분의 착오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자격증 구비여부를 조사하지 않은 것에 중과실이 있는지 문제 된 사건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내용 K씨는 건축사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채 건축 컨설팅을 목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J 씨는 재건축을 하기 위하여 K 씨를 찾아갑니다 J 씨(피해자) : 재건축 설계도 합니까? K 씨(가해자) : 그럼요, 아트 건축연구소 사업자등록이 그냥 있겠습니까? K 씨(가해자) : 해외 유학파 건축학 교수이고, 사업하면서 상당한 실적도 올렸지요 J 씨(피해자) : 제가 잘 찾았네요 대단하신 건축사님을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땡땡 재건축위원회는 K 씨와 계약을 맺는데... 나중에 건축사협회에 ..

폭행죄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이렇듯 안 좋은 감정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시비가 붙을 수 있는데요 시비 및 싸움이 안일어나면 참 좋겠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 말다툼이 일어나다 폭행으로 번지는 경우 폭행당하는 경우 그 후 조치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자세히 적어볼게요 "폭행의 개념" 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를 말한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 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은 곳에서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ㅔ차게 잡아당기는 것과 같은 행위도 폭행이 될 수 있다. "형법에 따른 폭행죄" 폭행 :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존속폭행 :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

동의 없이 모자이크 되지 않은 사진을 인터넷에 올린 블로거, 초상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초상권 관련 궁금증, 오늘 해결해 보도록 해요! 초상권은 유명인에게만 있을까? 초상권은 유명인이든 아니든 모든 사람에게 당연히 보장되는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이다" (대법원 2004다 16280 판결참조) 공공장소에 제 얼굴을 막 찍어도 되나요? 공공장소에서라도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촬영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에 해당합니다. "초상권, 사생활의 비밀과..

감히 나를 모욕해? 인터넷을 하다 보면 특정 인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불편한 언어를 구사하는 악플러가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온라인의 특성상 익명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간혹 상대방에게 수위 높은 말을 들으셨다면 범죄로 성립이 된답니다 온라인상이라고 전혀 모르는 상대라고 해서 당하고 계실 필요 없는 이유! "SNS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특정성 : 명예훼손적인 발언의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어야 함 정보통신망 사람을 비방할 목적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 적시 :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함 SNS상 명예훼손죄 관련 법률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 사람을 비방할 목적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